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8. 29. 2017누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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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및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그리고 관련 세무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497
- 판결일자: 2018.08.29.
- 쟁점: 주식 양도소득 실질 귀속자,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 귀속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싱가포르 법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2013년 세무조사와 2014년 현장확인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현장확인의 세무조사 해당성
법원은 2014년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의 목적,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 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현장확인이 원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원고를 직접 접촉하고 서류를 제출받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조사 허용 사유 해당 여부
피고는 2014년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자료들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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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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