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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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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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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