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구지방법원 2017. 1. 25. 2015구합2409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들로부터 받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상 증여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쟁점

•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의 성격: 대여금 vs 증여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

3.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금은 주주들이 추후에 원고로부터 변제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며, 무상 증여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자산이었으므로 2010 사업연도 귀속 자산수증이익이 될 수 없다. 설령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시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므로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다음의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은 무상 증여에 해당하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그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다.

5. 법원의 판단

5.1.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주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에 ‘원고의 빚을 갚기 위해’ 토지 매각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지급한 돈에 대해 ‘망 박AA의 상속인으로서 정AA, 강AA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채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대치동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주주들은 이행각서상의 약정 비율에 따라 계산된 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주들이 이행각서에 따라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귀속사업연도

법원은 부동산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와는 달리, 법인세의 경우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만약 취득시효 완성일을 귀속시점으로 본다면, 특수관계자 간의 부의 무상이전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귀속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2010년 9월 28일로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주주들이 지급한 대금은 증여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확정일로 인정했습니다.

7.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지방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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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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