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 주주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6누10054)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 18. 2016누10054]

국기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 주주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6누10054)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주 명의 도용 및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피고(OO세무서장)가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사항

• 주주 명의 도용 여부
•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 여부
•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 차명계좌 관련 매출 누락 입증 책임

3. 법원 판단

3.1.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 주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및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등의 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매출 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판결 결과

•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 주주 여부와 관련된 증거 부족,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분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과 관련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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