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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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와 법인 간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주주와 법인 간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851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주주와 법인 간 특수관계자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리소스)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8515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5. 06. 24.
- 원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387 판결
-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660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2012두25248 판결
2.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360조의2
3. 판결 내용 및 상세 내용
3.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과세
법원은 법인 주주와 법인 간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주식교환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며,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법적 성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 양도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갖습니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주주와 법인 간 특수관계자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세무 처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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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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