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주장 관련 판례 분석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0. 9. 9. 2019누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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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주장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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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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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주주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국승 판례는 주주 명의 도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56
• 판결일자: 2020.09.0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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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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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회사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명의 도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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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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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 도용 입증 책임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명의 도용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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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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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명의 도용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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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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