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주택과 별도 부수토지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20누32021]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주택과 별도 부수토지 양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외에 별도로 주택 부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 귀속년도: 2016년
• 판결일자: 2020년 7월 22일

2. 쟁점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별도로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4.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별도로 주택 부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 원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제1심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6. 결론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별도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7. 참고사항

• 본 판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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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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