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2023구합2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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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부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27일에 생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소유 주택 외에도 타인 소유 주택 3채가 존재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으나, 원고의 신고에 따라 취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중과세율 적용

• 지방세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

3.2. 판결 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했으므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중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관련 주장: 단순한 법률상 부지나 오해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적용의 제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만을 규정하며,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는 제9조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원고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의 특성이나 투기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타인 소유 주택의 위치와 관련된 주장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5.2.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 가산세 부과 사유: 원고가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 여부도 가산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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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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