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7204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3. 4. 7. 2022누72047]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720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개시일의 정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관련 법령의 근거

판결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재화의 공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공급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4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더라도,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2015년에 이루어졌다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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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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