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3. 4. 7. 2022누72047]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720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개시일의 정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관련 법령의 근거
판결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재화의 공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공급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4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더라도,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2015년에 이루어졌다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