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5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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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67
- 판결일: 2019.10.24.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쟁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제168조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입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무 처리에 있어 사업 개시일의 판단은 세금 부과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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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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