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27. 2016두3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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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와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추계조사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산정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판매업 관련 세무 조사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계조사를 통해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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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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