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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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3182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016년 4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울산 남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세무조사의 중복: 피고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여 권익을 침해했다는 주장
• 주택신축판매업자 해당 여부: 원고는 실제 주택 건축의 수급인에 불과하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 소득금액 산출의 위법성: 주택 신축 관련 공사비를 공제하지 않고 추계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조세 탈루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임에도 토지만 양도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고, 신축 주택 매수인의 신고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택신축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주택신축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토지 매입 계약상 주택 건축 의무
• 주택 건축 과정에서의 원고의 역할
• 건축 비용 지출 및 관리

추계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원고가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추계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공사비 관련 자료는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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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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