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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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주택 공급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 기간의 부동산 임대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부동산 임대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원고를 신규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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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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