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임  [울산지방법원 2015. 7. 16. 2015구합183]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여 소득을 얻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미등기 건물 매도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제척기간)

3. 판결 내용 요약

판결 요지

원고의 미등기 건물 매도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적법하다.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판단 근거

• 원고와 그의 남편은 4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
• 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 수익 창출을 위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
• 미등기 건물의 신축 및 매도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짐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3.2.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단

부정한 행위 판단 근거

•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관련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와 장AA은 주택 매도 시 매수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소득세 신고를 회피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관련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음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이 적법.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