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449]
“`html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세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가 아니라면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 보유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매매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소득세 과세 요건(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적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단발성 건물 양도
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