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과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례 분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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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과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세목을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70389)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022년 5월 18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세 과세 요건인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 보유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건물 양도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존재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가 사업의 형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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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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