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2015구합2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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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3년 8월 11일 00시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0호를 취득하고, 2013년 5월 24일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11월 14일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 지원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오피스텔을 종업원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으로 구분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주방 시설이 철거되었지만, 언제든지 주방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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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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