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8구합57063]
부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을 부가 주택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06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 사건의 경위
2.1.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원고들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 등록 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 ㎡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 호실 포함)과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 ㎡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 호실 포함),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 ㎡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 호실 포함)로 구성되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던 고철 등을 판매한 수입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고철 등 판매를 사업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부가가치세 관련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설령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2. 종합소득세 관련
- 고철 등 판매 수입이 사업 개시 후 발생한 것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만약 고철 등 판매 수입이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의 기존 질의 회신을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설령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용도로 건축되었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법원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해 세법 해석상 견해가 엇갈린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고철 등 판매 시점이 아닌 오피스텔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법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