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2018누4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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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문화재 지정 토지 위의 주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8771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체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관계
원고는 양도한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주택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조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요건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3항: 문화재 정의
결론
이 사건은 양도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더라도, 주택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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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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