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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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관련 판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경우

본 판례는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51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연립주택을 소유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분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상 소유자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며, 이때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종부세 납세의무와 재산세의 연계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 또한 종부세 납부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사용·수익 여부와 종부세 과세

법원은 재산세가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이 훼손되거나 붕괴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사용·수익 여부는 종부세 과세 요건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사용승인 여부와 실질적 소유

비록 주택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물리적으로 주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었다면, 사용승인 미획득만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5. 기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조세정의 저해,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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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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