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고양지원 2023. 4. 19. 2022가단109400]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순위: 조세채권과의 관계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
판결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 임차인 이EE는 2019년 6월 7일 권F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6월 14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1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 채권양도: 이EE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권FF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2020년 6월 25일, 주식회사 GGGGGG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지급: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주식회사 GGGGG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EE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경매 절차: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피고 BB시와 대한민국(DD세무서)은 주식회사 GGGGGG의 체납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배당표 작성 및 소송 제기: 배당표에서 원고의 채권보다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과의 관계: 주택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조세채권 우선 원칙의 예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 임대차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주택의 전 소유자가 아닌 양수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판결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B시와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변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