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53725]
종소 주택조합의 법인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종소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조합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조합원들의 건축비용에 충당, 건축비 경감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1거주자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세법 규정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 법인세법 제1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규정합니다.
- 구 소득세법 제2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구성원별 과세 또는 단체 1거주자/비거주자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이 사건 주택조합의 법인 아닌 단체 해당 여부
-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합니다.
- 주택조합은 남양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수익을 분배한다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아닌 단체가 됩니다.
3. 수익의 구성원 분배 여부
- 주택조합은 당초 조합규약에서 아파트 1세대 취득 외의 수익과 손실을 업무대행용역사에 귀속하기로 했으나, 이후 수익과 손실을 조합에 귀속하기로 수정 결의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고, 주택조합 사업 관련 수익을 구체적으로 분배받지는 않지만, 조합원 구성 미달 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은 자금은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어 건축비 경감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원고 주장의 배척
- 원고는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일반 분양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기 전의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 오히려 대법원은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되어 조합원에게 배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주택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법인 아닌 단체로,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이 조합원들의 건축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비록 명시적인 이익 분배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택조합의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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