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근거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의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
- 주택 거주 요건 충족 여부
3. 판단 내용
가. 주택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나. 제1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 임대차 계약상 업무용 명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차인 AAA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
한 정황이 인정되어 주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AAA이 제1오피스텔 인근 대학교 재학 및 사업 준비를 위해 임차한 점
- AAA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주거 사용 정황이 더 자연스럽게 해석
되는 점
- AAA의 사업 준비가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
AAA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미제출
-
임대차 계약 갱신
다. 제2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 제2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 한HH의 진술
- 한HH의 주소지 및 근무지
- 전기, 수도 사용량
라. 결론
- 제1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제2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제1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