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생략등기 약정 불인정 판례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단1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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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생략등기 약정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67
• 판결일자: 2016년 7월 21일
• 원고: 이AA
• 피고: 논산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중간생략등기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AA과 중간생략등기형 3자 양도를 하기로 약정했음.
• 따라서, 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위법함.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위법함.
• BB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AA과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는 소외 회사에 토지를 양도했고,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
• 원고는 AA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AA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도 다르게 신고했음.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중간생략등기 관련 세금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중간생략등기 약정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관련 행위 및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 내용의 일관성, 매매대금 지급 흐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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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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