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6097]

“`html

법인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 시기 판단

판례 요약

이 사건은 법인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용역 계약의 성격, 익금 귀속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기업회계기준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원고는 CC동 및 DD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용역비를 수령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경과

• 1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1.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 해당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용역비 지급 조건이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등 중간지급 조건 성취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익금 귀속 시기

•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 귀속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 적용

•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계별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 개별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업무대행비를 2016, 201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법규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