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2016누7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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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종소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갑 제10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의 핵심은 종소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금전 전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는 단순 전달인지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62
- 판결일자: 2017. 08. 23.
- 심급: 2심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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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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