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2016누71791]
법인 중고차 딜러사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016누717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이 지출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가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광고비를 신차 판매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1791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15 판결
- 선고일: 2017. 07. 19.
- 쟁점: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쟁점별 상세 내용
2.1. 판결 요지
중고차 딜러사가 지출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가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해당 광고비는 신차 판매사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 이는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간의 분담비율 초과 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광고비의 성격: 원고는 중고차 딜러사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광고비가 판매 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신차 판매 증대 효과: 피고는 중고차 인증 서비스와 신차 판매량 증가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당 광고가 신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 지출이 신차 판매량 증가에 기여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사업자 여부: 원고와 중고차 딜러사 간에 중고차 판매 사업 관련 손익을 배분하는 약정이 없었고, 사업용 자산 또는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이 신차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광고비 지출의 목적, 효과, 다른 사업자들의 유사한 광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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