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고차 딜러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6. 10. 14. 2016구합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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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고차 딜러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중고차 딜러사가 진행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가 신차 판매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광고비를 신차 판매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15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OOOOOOOO 주식회사

독일 AAA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출입, 판매, 마케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피고: OOO세무서장

사건번호: 2016구합53715

판결일자: 2016.10.14.

사실관계

AAA 그룹의 BBB 서비스

원고는 AAA 그룹의 중고차 마케팅 정책의 일환으로 BBB 서비스를 200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BBB 서비스는 공식 딜러가 AAA 중고차의 매입, 판매,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 원고는 공식 딜러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에 대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고비 지출

• 원고 직접 수행 광고: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광고로 광고선전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
• 참여 딜러 수행 광고: 참여 딜러가 수행하는 광고로, 딜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고가 20~50%를 부담하고 딜러가 50~80%를 부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성: 중고차 딜러사가 지출한 광고비가 신차 판매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광고비를 신차 판매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접대비 해당 여부: 해당 광고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다경비 해당 여부: 해당 광고비가 공동사업자 간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과다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손금 산입의 적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BBB 서비스 사업의 목적: 신차 구매자의 중고차 가격 안정성에 대한 고려, AAA 신차 판매 증대 정책
• 광고의 효익 귀속: 광고 내용에 원고의 회사명, 상품명, 로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광고의 효익이 원고에게 귀속
• 광고비 부담: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고, 딜러 수행 광고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
• 사업 관련성: BBB 서비스 사업의 효과가 원고의 신차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

결론적으로, 법원은 광고비가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접대비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광고비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사업 관련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차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다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광고비가 과다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참여 딜러가 신차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비 부담에 대한 약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즉,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를 신차 판매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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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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