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2016구합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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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패브릭 및 스파□□의 실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잘못 이루어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과세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법원은 원고가 □□종합상사의 대표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스파□□ 관련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관련 행위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상반된 진술과 참고인 중지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관여 여부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의 정도와 그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조세 관련 소송에서 유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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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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