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중도해지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2021누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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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중도해지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다루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과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AA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이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당사자 의사 및 계약 내용 분석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체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의 본질: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아닌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정산으로 해석했습니다.
• 당사자의 내심 의사: 서비스 이용자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단말기 매매대금의 추가 지급 또는 정산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가 보조금을 할인받은 대가로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의무를 지는 데서 기인합니다.
•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내용: 계약서상 위약금 관련 조항(요금제 변경 시 약정금액 차액 정산,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납입 의무 등)을 근거로 위약금의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 BBB사 관련 주장: 위약금이 BBB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이 사용요금이 아닌 보조금에 기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2. CCC 위약금 사건과의 비교 분석

법원은 유사한 쟁점이 다뤄진 ‘CCC 위약금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본 사건의 위약금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CCC 위약금 사건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양태의 차이: CCC 위약금 사건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조건부 할인, 본 사건은 단말기 매매대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보조금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위약금 산정 방식의 유사성: CCC 위약금과 본 사건 위약금 모두 ‘할인받은 금액 × 약정 잔여 기간/약정 기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는 ‘조건부 할인’의 특징을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 3자 간 계약 관계: 서비스 이용자, BBB, 원고 간의 3자 계약 관계가 위약금의 성격을 달리 보게 할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내에서 위약금 지급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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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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