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복 세무조사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중복세무조사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2015가합566748]

국세 중복 세무조사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 사건명: 부당이득금
• 판결일: 2016년 8월 17일
• 원고: 문aa
• 피고: 대한민국

2. 판결 요지

세무조사를 했다고 함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사건의 배경

• 원고는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
•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증액경정처분을 함.
• 원고는 중복조사,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4.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4.1.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세무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조사 등을 행하는 것

• 원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질문검사권 등 행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2.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 여부

•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잔금 지급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5.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5.1.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 증액경정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음.

6.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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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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