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2018구합78145]
부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으로,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납세고지서의 하자 유무,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3.1. 절차상 하자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제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실체상 하자
원고는 AA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자원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4.2. 납세고지서의 하자 유무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별 대상금액이 전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원고가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전체 가산세 계산 방식을 간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자원이 위장거래자(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AA자원과의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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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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