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 취소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704)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7. 2. 14. 2016구합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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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 취소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70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중복 조사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중복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토지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4년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는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의 추가 조사를 통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1.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식적인 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4년의 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1. 판결의 근거

법원은 2012년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상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른 부동산 취득 자금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4년의 추가 조사는 중복 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2014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중복 조사의 금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 당국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중복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1. 중요 포인트

*

중복 조사의 판단 기준: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실질적인 조사 행위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납세자 권익 보호: 중복 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4.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복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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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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