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창원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24]
국기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례 분석 (국승 창원지방법원-2019-구합-24)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중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중복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특히, 쟁점은 최초 세무조사의 범위와 이후 확대된 세무조사의 관련성, 그리고 차명계좌 이용 사실 확인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의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매출세액의 계산)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은 본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정당성: 법원은 세무당국이 원고들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차명계좌 이용 사실의 중요성: 차명계좌는 자금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법상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 이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 즉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계좌 이용 등 탈세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 확대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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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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