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2019누22972]
법인 중복조사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SS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쟁점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와 주식 명의신탁의 실체적 위법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절차적 위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적 위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체적 위법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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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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