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중복조사, 소급감정평가, 횡령금, 명의신탁 증여의제

중복조사 아니고,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6053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중복조사, 소급감정평가, 횡령금,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531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복 조사 여부, 소급 감정 평가의 적법성, 횡령금의 주식 평가 반영 여부,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중복 조사 여부

판례는 형사 판결문을 조세 탈루 혐의 자료로 간주하여 중복 조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소급 감정 평가의 적법성

1심 법원의 소급 감정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 횡령금의 주식 평가 차감 여부

판례는 사외 유출된 횡령금을 가공 자산으로 간주하여 주식 가치 평가 시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횡령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왜곡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외국 영리 법인을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 조사, 소급 감정 평가, 횡령금 처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1조의4, 제81조의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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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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