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복 배당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판결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6. 23. 2016나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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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중복 배당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중복 배당 문제와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사건을 다루며, 2012년 귀속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7년 6월 2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제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30.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017. 5. 12. 변론 종결 후 2017. 6. 23.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가산금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 경매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국세 중복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1. 청구취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666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증액,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및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3.2. 항소취지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4.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 경매 사건에서 배당이 늦어져 추가 가산금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대한 추가 가산금 1,562,040원의 배당을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경매 사건에서 피고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되어야 할 추정액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가산금을 합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가산금 발생만으로는 이 법원 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중복 배당 관련 분쟁에서

추가 가산금 발생 여부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다른 경매 사건에서 먼저 배당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중복 배당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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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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