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관련 판례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1. 12. 2016두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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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이 관계회사 제도를 통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회사 기준 초과로 인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두53920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7.01.12.
• 심급: 3심

판결 내용

원심 판결과 같이,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유예 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주요 내용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시 관계회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7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유예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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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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