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5누6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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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8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 대상 선정의 입법 재량

법원은 과세 대상 또는 범위의 선정은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세 법규가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감몰아주기 부의 성격

법원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거래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취지 및 헌법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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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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