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2018구단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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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간의 관계, 그리고 관계기업 규모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해양플랜트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관계기업 규모 기준 적용 시점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했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관계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도 배제됩니다.
- 관계기업 규모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관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기업의 매출액 합산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계기업 규모 기준 적용 시점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규모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중소기업 관련 세법 적용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우선 적용, 관계기업의 범위, 그리고 매출액 기준의 명확한 적용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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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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