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2021누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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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소기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55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55557
• 원고: 주식회사 AA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1.11.25.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 쟁점

소기업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 요지

3.1. 1심 판결의 유지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2. 부칙 규정 적용의 제한

2017 과세연도 개정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 증대로 인한 매출액 증가를 고려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규정이 업종별 소기업 요건을 세분화하여 문제를 해결했으며, 부칙 규정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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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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