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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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68

본 판례는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원고인 AAAA 유한회사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며, 2016년 1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권 양도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2. 주권 양도가액의 의미

2.1.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닌, 거래 당시 실질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양도가액의 범위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주권 양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3. 쟁점: 워크아웃채권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정하고, BBBB으로부터 받은 워크아웃채권은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DDD 및 B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종전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으로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워크아웃채권 역시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3.3. 판단의 근거

• BBBB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1주당 00,000원만 지급받는 것을 수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통해 1주당 00,000원 상당의 채권이 DDD를 통해 지급되도록 한 점.
• 2차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이 워크아웃채권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워크아웃채권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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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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