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 양도에 따른 주식 지배권 이전 판례 정리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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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 양도에 따른 주식 지배권 이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권예탁증권(DR)의 양도가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 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70135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00 외 1
피고: 00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51272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2015누70135)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예탁증권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권예탁증권 양도를 주식 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권 이전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는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증권예탁증권의 개념 및 유형

판결문에서는 증권예탁증권의 개념과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서, 주식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예탁증권은 발행 주체와 조달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증권예탁증권 전환 후 법률관계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된 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DR 실질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DR 예탁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예탁증권의 양도가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 이전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DR 실질 소유자는 DR 예탁기관을 통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DR 해지를 통해 주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증권예탁증권과 주식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으며, 증권예탁증권 양도는 주식에 대한 권리 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
• ‘주식전환에 의한 유통 DR’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 흐름이 수반된 유통 DR과 동일하게 보아, 주식 양도로 간주

4. 결론

원고들의 증권예탁증권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증권예탁증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지배권 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권예탁증권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예탁증권 거래 시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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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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