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2두6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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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후속 처분 중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

이 사건 경정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감액경정결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고,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감액경정결정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후속 처분 중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고는 후속 처분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기각결정을 받은 후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중 일부 부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경정처분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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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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