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2018구합56770]
증액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77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으며, 1심에서 일부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고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증액된 가산세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으므로, 증액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의 경정 결정으로 본세는 감액되었으나, 가산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납세고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산세 부과는 본세와 별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납세고지 절차는 그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무 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할 때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고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결론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가 흠결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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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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