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대구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24826]
국기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82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AA 주식회사는 피고인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은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한·중 조세조약 및 제2의정서에 따라 5% 제한세율로 계산된 세액을 중국에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피고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 이후에도 당초 신고된 세액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증액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다투는 경정청구 사유는 당초 신고한 법인세가 아닌, 증액처분에 의해 증액된 법인세에 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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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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