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7. 18. 2023가단21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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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증여계약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2023년 7월 18일 선고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21409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3. 7. 18.

판결 요지

피고와 AAA 간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X. XX.자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또한, 피고는 AAA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인 AAA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관련 법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무변론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추가 정보

•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출력을 할 때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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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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