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8. 2021가단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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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1가단103959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입니다.

본 사건은 2021년 9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년 6월 12일에 체결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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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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