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21. 12. 7. 2021가단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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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안산지원 2021가단838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안산지원은 2021년 12월 7일, 김AA와 이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 김AA와 이BB 간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년 3월 13일자 증여계약은 139,29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298,2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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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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