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2022가단5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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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9155)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은,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 계약에 따라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 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사실관계

다음은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관계입니다.

3.1. 당사자 관계

피고는 BBB의 누나입니다.

3.2. 금전 송금

BBB는 2019년 5월 14일 9,000만 원, 2019년 5월 16일 8,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하 ‘이 사건 송금’)

3.3. 증여세 납부

원고는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의 납부를 고지했고, 피고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3.4. BBB의 재산 상태

BBB는 이 사건 송금 당시 1억 7,000만 원과 계좌 잔액 32,303,212원을 포함한 총 202,303,212원의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4. 당사자 주장

4.1. 원고의 주장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통해 증여를 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채권 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재판부는 다음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와 피고 간 증여 계약 존재 인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증여로 인해 BBB의 적극 재산이 원고의 조세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3. 채무자의 사해 의사

재판부는 BBB가 이 사건 증여 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4. 피고의 선의 항변

재판부는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BBB 간의 증여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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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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